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만성질환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약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중복 처방, 약제비 낭비, 약제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 도출에 의학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한가정의학회는 노인주치의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약제 처방을 종합 관리하는 노년내과도 최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용편의성 증대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해 다품목 대신 복합제 처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가세하고 있다.8일 의학계에 따르면 정부의 6품목 이상 처방 제한 기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약제 처방 관리 방안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자료사진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을 기록한 이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을 넘어 2050년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당장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통계청 추산으로 2026년 진입이 예상된다.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비율이 상승하면서, 약제의 처방 품목 수도 연령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 다약제 처방이 늘면 약물 관련 부작용 및 중복 처방의 빈도도 높아진다.2021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고 2013년 67.2%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품목 이상 처방률에 따라 외래 관리료를 가감지급한다. 소화기관용 약 처방률, 질환별 항생제 처방률, 상병비중(호흡기계 질환, 유소아 중이염)에 이어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 항생제 처방일수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도 평가대상으로 신설됐다.2019년 하반기 의원급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결과 감산을 받은 기관은 647곳이었다. 이중 6품목 이상 처방으로 감산을 받은 곳은 2018년 하반기 94곳에서 2019년 하반기는 105곳으로 12.8% 늘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정의학회는 노인주치의제를 들고 나왔다.노인 주치의제의 사업 목표는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도 증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1차 의료요구 충족 등이다.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다약제 처방과 부작용 발생과는 실제 상관 관계가 있다"며 "약물 개수에 따른 사망 발생 건수는 1~2개 약제일 때 23건에 불과하지만 11개 이상일 땐 54건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그는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4년 13.4조원 대비 50% 증가한 20조원이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약물 부작용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연간 200만건의 약물 유해 반응이 발생하고 10만명이 사망하며 관련 의료비용도 연간 4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주치의제를 통해 의료, 상담, 예방, 건강증진의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내과학회는 2019년 노년내과학을 발행하고 노년내과위원회 설립 및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의 제도 도입 등 노인 약제 처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노년내과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내과학회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처럼 고령 인구의 특성에 맞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인에게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처방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노인 특성상 다양한 과 진료를 수반하기 때문에 중복 처방, 다약제 처방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증상에 따라 전문과별로 진료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환자들이 어떤 과에서 무슨 약을 처방받는지 개인별 약력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며 "중복 약물을 관리해 약제비 등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것만큼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복합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대두된다. 다품목 처방 시 복약순응도가 떨어지고 개별 품목 처방 건수에 따라 약제비가 상승한다. 반면 복합제 처방 시 복약순응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약제의 효과도 동반 상승한다. 개별 품목 대비 복합제의 약제비가 저렴한 만큼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것.A 제약사 관계자는 "고혈압의 경우 항고혈압제 성분에 계열이 다른 이뇨제를 개별 처방하는 것보다 여러 성분이 복합된 복합제를 처방하는 것이 약가 면에서, 복약순응도 면에서 모두 유리하다"며 "실제로 복합제는 3제를 넘어 4제 시대가 펼쳐질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ARB와 CCB를 섞은 고혈압 2제 복합제만 해도 5년 새 처방액이 70% 이상 늘고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치료제 성분을 섞는 이종교합도 늘어났다"며 "다약제 처방의 중복을 막고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개별 약제 처방 대비 복합제로 절감한 약제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1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초고령화사회로의 전환 및 노령 인구에서의 다제 약물 복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인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령화사회 전환을 이미 경험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노인 주치의제를 통해 노령 인구에서의 다제 약물 복용 관리뿐 아니라 개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21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2021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고 2013년 67.2%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다제 약물 복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10.3%였으나 85세 이상은 15.7%에 달했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을 기록한 이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을 넘어 2050년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하면서, 약제 복용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선 현재 시스템과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임상 전문가들의 진단.'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발표한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가를 거론하며, 주치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 이사는 "다약제는 여러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실제로 약물 개수에 따른 사망 발생 건수는 1~2개 약제일 때 23건에 불과하지만 11개 이상일 땐 54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4년 13.4조원 대비 50% 증가한 20조원이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약물 부작용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연간 200만건의 약물 유해 반응이 발생하고 10만명이 사망하며 관련 의료비용도 연간 4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다약제 복용과 만성 복합질환을 통합 관리해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국내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효사랑 노인주치의 사업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우리마을 주치의제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사례가 있어 실제 제도화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강 이사는 "노인 주치의제의 사업 목표로는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도 증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1차 의료요구 충족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며 "사업 목적은 의료, 상담, 예방, 건강증진의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인 주치의제 모델로는 미국의 예방과 관리 중심의 환자중심 메디컬홈(Patient-Centered Medical Home(PCMH)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의료 패러다임은 환자를 발병 시에 치료하는 분절적인 의료, 분과전문의 주도,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지만 PCMH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협력 진료로 관리하고 일차의료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PCMH 모델의 노인 주치의제 선결 조건으로는 의료소비자 운동과 같은 캠페인, 의료전달체계 정비와 수가제도 개혁과 같은 보건의료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외 역량 있는 의사 양성과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와 사회 워크 등 인력 양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을 발표한 김정하 중앙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주치의제 시행에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주치의제의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전달체계 각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끌어내도록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수준에 맞는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 지불이 되도록 종별 차등 보상제를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등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돼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주치의제, 아동주치의제,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제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질적 수준과 연계해 제공된 서비스에 기반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치의제 도입, 시행에는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 및 정부의 의지, 국민적 호응, 의료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제한점과 대책을 거론했다.정 교수는 "주치의제 시행에 대한 시스템적인 걸림돌이 있다"며 "현재는 증상과 관련된 전문과로 의사를 찾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약력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약력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수가 문제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약력 관리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은 매우 길어 종합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를 하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수련 과정에서의 노인의학교육 부재로 처방 연쇄나 노인부적절 약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약을 조정하고 환자를 다시 회송하면 상당수 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처방을 반복한다"며 "노인의학에 대한 무지로 약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주치의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다제약물관리, 노인포괄평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수가 모델이 필요하다"며 "10~20분 사이, 20분 이상 등으로 설정된 노년기심층진료 수가 및 노년환자관리료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올해 상반기 노인진료비가 14.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등 3대 질환이 노인진료비의 20%나 점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 진료비지출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65세이상 노인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단위 : 억원) 먼저 상반기 노인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6조 308억원) 14.9% 증가한 6조 927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진료비 21조 4861억원의 32.2%를 점유했다. 종별로 요양병원이 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은 1조 1316억원으로 20.9%, 병원은 5668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노인진료비 지출은 고혈압이 5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뇌혈관질환 4960억원, 골관절염 3341억원순이었다. 3개 질환의 진료비는 1조 4026억 원으로 전체 노인진료비(6조 9276억원)의 20.2%를 점유하고 전체 진료비(21조 4861억원)의 6.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종연 연구위원은 "노인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물론 노인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대수술 임박했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 종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지 오래이다. 의원과 병원 외래 수는 감소하고 있고 대형병원은 경증환자까지 몰리면서 외래와 입원 과부하에 걸린 상태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의 논의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편집자 주- --------------------------------- 의료기관 재정립 왜 필요한가 의료전달체계 현 추진방향 복지부와 의료단체의 현안 --------------------------------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기본방향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적시 적소에 적정한 의료인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최근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현행 ‘규모’ 중심의 종별 기준을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의원급은 에방과 관리 기능의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전문분야별 치료와 입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 치료와 연구 및 교육 중심으로 등 의료기관별 특화 전략이 담겨있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모델. 복지부는 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명시하는 고시를 마련해 10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승패는 무엇보다 의원급의 방어선을 얼마만큼 견고하게 구축하냐는 점이다. 복지부가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선 매년 증가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부는 단골의사제와 노인주치의제 등 의원급 전담의사제 도입을 목표로 활성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협력형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도입해 환자가 전담의원을 우선 방문해 해당 전담의가 적합한 병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방안을 의료단체와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전담의사제가 자칫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국한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병원 육성책으로 제기되는 개방병원 제도 역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이다. 2003년 도입된 개방병원제는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시 책임 문제 등으로 참여 병원 수가 2006년 68곳에서 2009년 72곳에 머물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의원 수의 경우 514곳에서 444곳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복지부는 대책방안으로 야간·공휴일 가산율 적용과 환자관리료 신설, 의사수가와 병원수가 분리 등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개방병원 모형도 임대형과 수술센터형 등 다양성을 통해 중소병원과 의원간 상생 방안을 강구중이다. 개방병원 참여 의료기관 연도별 현황. 대형병원의 특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졍중 외래 집중현상을 개선시켜 고도 중증질환의 진료와 연구기능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미 발표된 연구중심병원 지원방안도 특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와 건보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외래 중심의 대형병원을 연구중심으로 전환시켜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포부이다. 복지부는 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확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 급여구조 등 제도정비를 완료해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틀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단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건보수가와 의료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오는 7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신문 청년의사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대한노인의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주년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고, 장기요양보험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 :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 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 사업의 의학적 측면 분석(김상환 관동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과 의료서비스 연계 방안(노용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의 주재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주치의제도 등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학적 치료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한 관동의대 명지병원 김상환 교수는 ‘인천광역 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 사업의 의학적 측면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8년 출범한 인천광역 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들의 질병 및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김덕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이은아 헤븐리병원장(대한노인의학회 학술이사), 김영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와 정책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오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연세대 서영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연계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적절한 자원배분 등 비효율과 제도운영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급격한 요양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유치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으로 이어지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인 의료복지복합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질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참요양병원 김선태 원장은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의 급성-아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전문화와 특성화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 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등의 일부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도봉실버센터 김귀자 원장은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치매 및 뇌졸중 예방, 조기검진 등 예방기능 확대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평가도구를 개발해 3-6개월마다 입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입원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환자는 재가 또는 요양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려의대 조경환 교수는 요양등급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퇴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1년 남짓됐는데, 기본적인 설계 등을 재구축해야할 때가 왔다"면서 "병원과 시설이 구분안되는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현행 행위별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20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29일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우려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공단, 정부, 학계, 전문가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노령인구과 만성질환자 증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내부적으로는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보험료 체납, 자원낭비적 지불보상제도, 고가의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 도입 등이 건강보험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포괄수가제 확대 및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건강증진서비스 확대, 건강검진 질 향상 정책이 요구된다. 그는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진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개별실거래가 제도를 평균실거래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효율적 제도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성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진료비 부담 경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우리나라가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 의료기관과 노인전문의를 양성,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29일 ‘고령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18년까지 준비해야 할 고령정책의 우선과제로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 고령인력 고용정책을 꼽았다. 건강관리와 관련, 최 연구원은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행이 심화되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자 기능 유지를 통해 의료비 지출 억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 장년기 음주와 흡연, 비만이 노년기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로 2001~2050년간 의료비 증가분의 1/3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연속적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단위 노인주치의를 도입,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처방을 지도하고, 관리 대상 노인들의 생활습관 모니터링, 주기적 진단, 재활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노인주치의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출을 억제해 18%의 국가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노인주치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인전문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노인전문의를 양성하고, 노인대상 통원 전문 의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연구원은 “노인 대상 공공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집적해 노인주치의 자료로 활용하고, 검진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정동영 대선후보가 포괄수가제 적용의 확대 등 지불제도개선,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통한 약값 거품 제거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2일 150대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 이 같이 설명했다. 정 후보는 먼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체계 개편하는 한편, 공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보건의료 인력자원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방·건강증진·재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 정신질환,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또 노인들의 질병·요양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심장, 외상, 응급, 화상, 중독, 수지접합 등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투자하고, 특히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간 이동의 연계방안을 구축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조절 및 병상 부족 지역의 병상 신·증성 유도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 거점병원의 지원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및 지불제도 개편…약값 거품제거" 이와 더불어 정 후보는 건강보험료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료 부과 및 지불제도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지불제도의 개편를 진행한다는 것. 또 기준병실 수준의 상향조정,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의약품 유통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화와 과징금 중과방안을 검토하고,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주치의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정부차원에서도 추진방침을 밝혔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도입의사를 밝힌 주치의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환자중심의 적정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이용의 합리화 유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는 우선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만성 질환자등 우선 대상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산재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 과정의 치료방침을 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주치의 신고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윤종률 한림의대 교수는 최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노인은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방침을 선택해 줄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도 모 토론회에서 주치의제 도입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일차의료부문의 재정악화 ▲대자본에 의한 수직적 통합에 대응 필요성 ▲노령화에 따른 필요성 증가 ▲의료계내부의 자발적 움직임 등을 제시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공공주치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주치의제도 재논의되는 것은 사회의 고령화, 의료의 양극화 등이 배경이다. 가정의학회 조정진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최근 의료환경이 3차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의료부문도 양극화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의료 남용을 통한 의료비 지출은 줄여야한다는 상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승권 서울대병원 교수도 "한미 FTA,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일차의료기관간의 횡적인 연합차원에서도 주치의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주치의제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가능한 점도 배경이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TF팀 운영 등으로 통해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주치의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률 한림의대 교수는 8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노인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전문의의 진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별 주치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즉각적인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도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노인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은 다양한 복합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될 수 있는 노쇠증상이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 스스로나 가족들은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방침을 선택해 줄 주치의의 필요성울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만성질환의 합병증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이 힘들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노인주치의에 대한 수요는 표면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자원봉사형 주치의 운동이 아니라 노인주치의제도가 제도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 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주치의로서의 의사 개입이 필수적이기에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다만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의사들의 노인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포괄적 노인평가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인환자 전달체계의 확립과 함께 방문진료의 동시 시행, 노인표준진료지침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를 통해 2005년 현재 서울지역 154명, 지방에서 328명 등 총 482명이 독거노인주치의 활동을 자원해 900여명의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다한 약물 노출을 피하기 위한 '투약관리체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 선우덕 연구원은 최근 열린 보건행정학회에서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과제'에서 "노인보건사업의 중심은 일차보건의료사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선 연구원은 "노인환자는 경증사태가 대부분으로 의원급 또는 보건기관의 개업의를 지역할당의 노인주치의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잉인 소아과 개업의를 대상으로 노인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주치의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약물을 처방에 있어 소아나 고령자나 유사할 수 있다는 점, 신체적 특징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전문진료과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 노인을 각 진료과에서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약물의 중복복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사회거주노인에 대한 투약관리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선 연구원은 "의료기관내에서는 노인환자를 진료시에 처방약품에 대한 복약관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개업약사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비용지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노인보건사업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의 재검토 및 활성화, 노인표준진료지침 개발, 노인재활집중센터 등 아급성기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선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편 선 연구원은 정부의 노인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선 연구원은 정부는 노인보건의료체계인 1단계 건강증진, 2단계 급성기 치료, 3단계 간호요양재활 중 3단계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선진국에는 2단계에서 1단계, 다시 3단계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장기요양보호대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